‘최고가격제’ 정유사 손실 눈덩이···“보전 못 받을라” 우려 확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약속했지만, 원가 산정과 정산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제대로 된 손실 보전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 시세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 검증 후 보전액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출 가능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손실로 인정하는 ‘수출가격 기준’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며 국제 시세 대비 손익을 비교하는 구조인 만큼 계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