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전 남친의 '온리팬스' 영상 유포, 처벌 가능할까?

태국인 전 연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X(구 트위터)와 유료 플랫폼 '온리팬즈'에 유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대한민국에서 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끔찍한 영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절박하게 도움을 구했다.

비록 범행이 태국에서 시작됐더라도, 피해자인 A씨가 한국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 범죄의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했거나, 범죄가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했다면 우리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