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불 지르고 자수한 50대 징역 2년…"유사 범죄 전력"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자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화 후 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사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화재 당시 A씨는 집에 혼자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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