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5세부터”…노인 나이 기준 바꾸면 603조 아낀다는데
이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절감 규모는 603조 400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노인 기준을 더 빨리, 더 높이 올릴수록 절감 효과가 커진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인구의 70%에게 지급되는 의무지출임을 감안하면, 노인 기준 년도를 뒤로 미루는 것은 단순한 행정 수치 조정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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