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아동 위한 후견인 공백 해소·법률상담 절차 마련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위탁 보호자에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가정 보호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 이들의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을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