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7억원 세금 취소하라"... 넷플릭스,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승소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세무 당국의 800억원대 법인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본사에 보낸 돈이 '저작권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수수료의 성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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