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687억원 취소하라"
법원이 세계적인 OTT(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 상당 부분을 미국 본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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