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불안에 '공정수당' 보상책…세금으로 보전 비판도
공공 부문의 364개월, 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을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공정수당'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이에 정부가 꺼내든 보상책이 공정수당이다.
공정수당이라는 인건비에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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