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폭행 사건, 처벌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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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폭행 사건, 처벌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 적용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공장 관리인이 일반 폭행보다 중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관리직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는 인천북부지청은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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