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쿠팡 항의서한'에 "법치주의·주권 원칙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미국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발했다.

한 의장은 미국 공화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는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쿠팡이 단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법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심각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행정·사법 시스템을 공연히 비방하는 미국 하원의원 일부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