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권·학생 인권은 제로섬 아냐”···교육 현장 안정화 ‘특단 조치’ 주문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