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샀어요"…호기심의 대가, 징역형과 20년 신상등록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비록 시청하지 않고 즉시 삭제했더라도 구매 및 다운로드 기록만으로 소지죄(성착취물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배포는 물론 구매·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서버 확보 과정에서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결제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처벌 안돼" vs "자수하라"…변호사들의 극과 극 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