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경찰 간부, 女화장실서 적발… '성적 목적' 유무가 처벌 가른다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 한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존재한다.
유사한 화장실 침입 사건을 맡았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남자 화장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지나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뒤 약 15분간 머무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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