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 철퇴… 일반 이용자 처벌은 어디까지?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5월과 8월에 걸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 이용자의 처벌 가능성 역시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5월 11일부터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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