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안보전략 전면 손질 착수…핵 반입 금지 원칙 흔들리나 (종합)

15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는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대사를 비롯해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연구원 교수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회의체가 첫 회합을 가졌다.

세 가지 핵심 안보 문서 손질에 더해 방위 예산 확대, 비핵 3원칙의 재고, 나아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까지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문제도 당연히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