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 기술자에게 경종 울려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청사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