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23일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현장 사이의 유기적인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관리에 있어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양폐기물을 수거·관리 주체가 지방임에도 중앙집권적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로 인해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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