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심 재판 본격화…'전담재판부법' 헌법 논쟁 점화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실을 재판부가 공개했다.

비상계엄 기획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특검 측 주장의 핵심 증거지만, 1심 재판부는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