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
항소심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신속히 결론 내겠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은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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