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젠 어리다고 안 봐준다?…'촉법소년 최종안' 내용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촉법소년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론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는 처벌의 실효성과 교정 환경을 두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찬반 양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최종안 도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공론화가 70년 가까이 유지된 법적 기준을 뒤바꾸게 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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