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세 살 자녀 살해' 계기, 여야 아동수당 부정 수급 차단 정책 경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 환경 점검 의무화와 아동 수당 지급 연계가 핵심인데, 전문가들은 국회의 정책 경쟁 구도를 환영하면서도 추상적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체감 가능한 후속조처를 발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들 개정안 모두 수당 지급 대상 아동에 대한 양육 환경 점검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맹점은 지난달 당시 세 살이었던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채 관련 수당을 부정수급해 온 3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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