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한 달…경기남부경찰청, ‘무더기 고발’ 47건·967명
법왜곡죄 시행 한 달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사법기관 관계자를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2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47건, 피소 인원은 967명으로 집계됐다.
피소 인원은 경찰관이 3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67명, 판사 40명, 기타 사건 관련자 등이 55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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