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산불 헬기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산불 진화 헬기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지자체의 헬기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부품 정비 및 교체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해 국비 지원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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