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 보안 압박, 정작 정부는 C등급”…공공 보안 ‘이중 잣대’ 도마
그간 민간 기업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강하게 요구해온 정부가 정작 스스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보안 수준을 드러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B등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C등급), 우주항공청(D등급) 등 기술 부처 전반이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중 잣대’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442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76.5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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