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분양 사업 과정 법적 리스크 점검·대응 전략 제시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24일 선고된 대법원판결(2025다215248)의 실무적 의미를 분석하고,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민주 변호사가 '분양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적 의무와 리스크 관리'를 발표한다.

또 백종현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분양 사업 전반의 핵심 쟁점들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