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서울 와인 논란, 법적으로 따져보니…"채무불이행·차액 환불 청구 가능"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모수서울의 와인 빈티지 오제공 논란에 법조계가 입장을 냈다.
사기죄는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 즉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소믈리에가 단순히 병을 혼동했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형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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