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軍, 권력에 충성말아야…헌법 테두리 벗어난 명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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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軍, 권력에 충성말아야…헌법 테두리 벗어난 명령 무효"

이 위원장은 이날 '일일 정훈장교'로 나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군 정신전력'을 주제로 정훈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군에 대한 명령은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것"이라며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명령이나 지시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내부에서 상관의 명령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대통령의 군 통수권 역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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