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 교사 유족, 순직 청구 기각…법원은 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유족이 직장 내 따돌림과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족 "따돌림과 고3 담임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2016년 경기도교육청 교사로 임용된 망인 A씨는 2020년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3 담임을 맡아 부담감이 있었을 것은 짐작되나, 망인만이 감수해야 할 극심한 업무적 어려움이나 구체적인 직장 상사의 갑질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