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액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덕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경북 구미에서 여행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9명에게 1억2천여만 원을 체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