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사건, 제도 한계 드러내…위험신호→가해자 분리 곧장 이어져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해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전에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여서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