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과 북한핵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한반도 24시]
미국은 이란 핵개발을 금지선으로 정하고 종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통제 가능한 위협’ 정도로 인식하고 ‘북한위협론’을 대중국전략에 활용하거나 ‘북한붕괴론’에 기대 ‘전략적 인내’로 시간을 보내다가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5∼10년 걸리는 HEU를 활용한 미래 핵개발을 문제 삼아 현재 진행형인 플루토늄 핵개발의 동결을 풀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냐고 미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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