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차례로 이뤄진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당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주가 조작, 여론조사 수수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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