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치법규 ‘군살 빼기’…합리·체계적 입법 운영에 올인

고양특례시가 변화한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실효성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치법규의 중복 및 사문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비슷한 목적의 자치법규가 여러 개 존재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중복과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행정수요가 사라졌는데도 남아 있는 사문화 규정 등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앞으로도 단순히 자치법규의 제정 및 폐지 건수에 집중하기 보다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운영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