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9%, 산업안전 감독 즉시처벌 부정적…"예방 중심 전환 필요"

국내 기업 대다수가 산업안전보건 감독 과정에서 시정기회 없이 즉시처벌이 이뤄지는 현행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6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216개사 중 89%가 즉시처벌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즉시처벌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