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결정하는 '소득 하위 70%'...정작 이걸 좌우하는 '기준'이 논란이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나,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핵심 지표인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 시점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의 수혜 여부를 가르는 '소득 하위 70%' 판정 기준이 실제로는 지난해나 올해의 소득이 아닌, 재작년인 2024년의 소득을 바탕으로 산출된 건강보험료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산출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행정적 시차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올해 부과된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