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자금으로 마두로 변호비 충당 길 열려…美 재무부, 재판 진행 위해 제재 빗장 완화

이번 조치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올해 3월 5일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뒤 새롭게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의 변호인단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 정부는 마두로 부부와 베네수엘라 정부 모두를 제재 명단에 올려놓고 있어, 동결 자산을 움직이려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당시 헬러스타인 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임을 역설하며, 즉각적인 사건 기각은 유보하되 정부가 자금 지급을 계속 차단할 경우 향후 기각 가능성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