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 거침없는 다카이치…무기수출 허용 이어 개헌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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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 거침없는 다카이치…무기수출 허용 이어 개헌 '정조준'

취임 6개월이 되던 지난 21일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 개정을 마무리 지었고,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국 설립도 국회의 큰 반대 없이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하는 마침표이자 정점은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봄까지 성안하자고 강조한 개헌을 통한 자위대 헌법 명기가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개정이 없었던 평화헌법을 바꾸기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변경보다 훨씬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연립 여당은 국회 논의 착수 등 관련 절차를 차근히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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