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안하는게 이득?…추가비용 월 124만원, 부담금 턱밑
청와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효성 담보를 위해 부담금 인상을 지시한 가운데, 기업당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과 법적 부담금 차이가 '2만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특별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나뉜다.
기업 입장에선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추가비용과 안 했을 때 내는 부담금의 차이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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