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한 노동부 직원…법원 "청탁은 아냐"
고용노동부 직원이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대 대해 대가성있는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쿠팡CLS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 소속 기관장은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개시됐고, 지난 3월 법원이 약식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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