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의 절반, 연금·교부금에 발목 잡히나…제도 손질 불가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기초연금 지출은 내년 25조원에서 2029년 28조2천억원으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77조1천억원에서 85조9천억원으로 증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볼 경우 2021~2060년간 총 1천46조8천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부산대 경제학과 최병호 교수는 "의무지출 억제 없이는 필요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교하게 재설정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공식을 바꿔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