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절반 묶인 의무지출…기초연금·교육교부금만 100조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출이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내년 25조원에서 2029년 28조2천억원으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77조1천억원에서 85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필요한 재정을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정교화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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