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행정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4월마다 반복되는 이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직원의 월급 인상·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사항을 제때 공단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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