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이 직원 감염 확산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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