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원청 교섭 요구 화물연대, 노동위 사용자성 판단은 안구해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과 자회사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위원회에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교섭 요구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사측이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면서 갈등이 커졌다"며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의제기나 소송 등 여러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가 원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 지노위와 중노위 판단을 거치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절차라고 본다"며 "전주시와 화성시가 별도 절차 없이도 원청 교섭에 나선 만큼 창원시도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