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8,29일 '강제노동 제품 수입' 공청회"…새 관세 부과 수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일환으로 오는 28일(현지시간)과 2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USTR은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