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 과거 틀 벗어나야…AI 시대 맞춘 정책 재설계 필요”

온라인 비중 59%…점포 중심서 데이터·물류 경쟁으로 전환 SSM·대형마트 규제 실효성 논란…업태 기능 재편 요구 “소비자 편익·공정경쟁 중심으로 정책 축 이동해야” 유통산업 규제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의 과거 틀에 머물러 있어 인공지능(AI) 확산과 소비 구조 변화에 맞춘 정책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태 규모와 보호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현행 유통 규제가 2012년 이후 구축된 오프라인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시장 변화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