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 돈 챙기려던 친일후손, 국가가 이겼다…전액 환수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지난 1월 14일 A씨를 상대로 매각대금 약 5천3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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