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업계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과징금 제도 개편·플랫폼 규제에 업계 “현장 혼란 우려” 배달 수수료·정산기한 단축…“가격 상승·재무 부담 가능성” 마이데이터 도입에 “데이터 자산권 침해·역차별 우려” 온라인 유통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강화와 플랫폼 규제, 배달플랫폼 수수료 제한 등이 산업 효율성과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4일 한국유통학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시대 소비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유통 대응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김경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허용에 대해서는 중복 입점 구조에서 집단적 영향력 행사가 경쟁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백 실장은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증가와 법적 리스크 확대가 결국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