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에 나섰다며 공세를 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