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반국가·반국민 범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며 “이는 반국가적이자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내란 수단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내란 사건 구형량도 함께 고려했다.